플랫폼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의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와 처리 흐름을 갖춰야 합니다.
2026.7.7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
허위조작정보는 신고 기록까지 남기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자료 기준으로, 2026년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관련 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Bluekick에서는 법률 판단보다 원문·맥락·신고 이력·무결성 기록을 빠짐없이 묶는 데 집중합니다.
허위 여부, 고의성, 피해액, 풍자·의견표명 여부는 사안별 판단 영역입니다. 이 페이지는 신고·상담·제출 전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가벼운 안내입니다.
피해 구제
고의 유통 시 최대 5배 배상
타인에게 손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경우 가중손해배상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 유통
확정 정보 2회 이상 유통 시 과징금
법원 등에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가이드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심 자료 신고 흐름
플랫폼 신고는 게시물 조치 요청, ECRM/경찰 신고는 수사 요청에 가깝습니다. 둘 다 진행할 수 있지만, 먼저 증거를 보존하고 접수 기록을 남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01
원문을 먼저 고정
신고 버튼부터 누르지 말고 URL, 작성자, 게시 시각, 조회 가능한 앞뒤 맥락을 먼저 캡처합니다. 삭제되면 원문 위치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 게시물 URL 복사
- 작성자 프로필·계정 ID 캡처
- 원문과 댓글/답글 구조 캡처
02
허위라고 보는 근거 정리
단순히 마음에 안 드는 의견인지, 사실관계를 꾸민 허위조작정보인지 구분할 수 있게 원자료·정정자료·반박 근거를 같이 둡니다.
- 공식 자료·원본 링크
-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표시
- 피해 내용과 연결되는 설명
03
플랫폼 신고 먼저 접수
해당 SNS·커뮤니티의 신고 메뉴에서 허위정보, 명예훼손, 사칭, 권리침해 등 가장 가까운 항목으로 접수하고 접수번호·처리 결과 화면을 저장합니다.
- 신고 항목 선택 화면
- 접수 완료 화면
- 처리 결과·이의신청 안내 화면
04
형사 신고가 필요하면 ECRM 또는 경찰서
수사를 원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한 뒤, 안내에 따라 경찰서 방문·진술을 준비합니다. 긴급 상황은 112, 민원 상담은 182를 우선합니다.
- 피해자 본인 신고 여부 확인
- 증거 파일 첨부
- 임시 접수번호와 방문 관서 기록
05
접수 후 진행 기록 유지
담당 관서, 사건번호, 추가 요청자료, 플랫폼 처리 결과를 날짜순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같은 허위 내용이 재유포되면 새 원문 URL을 별도 증거로 추가합니다.
- 사건번호·담당자 메모
- 추가 제출자료
- 반복 유통 URL 목록
Bluekick에서 챙길 것
- 원문 URL, 작성자, 게시 시각이 보이는 화면
- 삭제·수정·차단 전후 화면과 캡처 시각
- 반복 게시, 재유포, 인용, 공유 흐름
-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 자료와 반박 가능한 원자료
- 플랫폼 신고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 화면
- Bluekick 해시·매니페스트·제출용 요약본
가볍게 이해하면
단순히 악플 화면만 남기는 것보다, 플랫폼 신고를 언제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까지 같이 남기면 나중에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특히 같은 허위 내용이 반복 게시되거나 여러 계정·커뮤니티로 퍼지는 경우에는 원문 하나만 캡처하지 말고 재유포 경로와 시간 순서를 같이 정리하세요.
Bluekick은 이 자료들을 제출용 PDF, 해시, 매니페스트로 묶는 도구일 뿐이며, 불법성 판단이나 결과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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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요지는 Bluekick 서비스 맥락에 맞게 재정리했습니다.